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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회사 만들라는 건가”… 핀테크協, 거래소 지분 규제 철회 호소	2026-02-03 10:21
금융당국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검토에 업계 반발 “AI·블록체인 급변기에 리더십 약화는 치명타” 강제 분산보다 IPO·책무구조도 등 시장 친화적 대안 제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영권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져 산업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호소문을 내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제안의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그간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이번 규제 검토는 기존의 혁신 기조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 외에도 ‘경영 효율성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핀산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인프라로 전환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다”며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나노결제 등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시점에 획일적인 주식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자칫 한국 핀테크 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잠재력이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핀산협 측은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강제적인 지분 매각 명령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소유 분산 규제 대신 ▲기업공개(IPO) 유도를 통한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자는 제안이다. 핀산협은 “산업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인 없는 회사 만들라는 건가”… 핀테크協, 거래소 지분 규제 철회 호소

2026-02-03 10:21

금융당국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검토에 업계 반발
“AI·블록체인 급변기에 리더십 약화는 치명타”
강제 분산보다 IPO·책무구조도 등 시장 친화적 대안 제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영권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져 산업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호소문을 내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제안의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그간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이번 규제 검토는 기존의 혁신 기조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 외에도 ‘경영 효율성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핀산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인프라로 전환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다”며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나노결제 등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시점에 획일적인 주식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자칫 한국 핀테크 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잠재력이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핀산협 측은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강제적인 지분 매각 명령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소유 분산 규제 대신 ▲기업공개(IPO) 유도를 통한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자는 제안이다.
핀산협은 “산업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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