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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인 역외탈세 감시망 만든다 2026-02-02 17:27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코인에역외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해외 과세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율적으로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겠다는 뜻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정보 교환 기능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경과 상관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코인은 거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탈세 위험성이 높다. 이에 탈세를 방지해 글로벌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고, 역외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마련한 국제 표준으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각국 세무당국이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설계된 보고 체계다. 거래소·중개업자 등이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가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된다. 이후 세무당국 간 자동 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거주지 국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자로부터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촘촘히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해외 과세 당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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