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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빚독촉 그만”...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본다	2026-02-01 10:43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방안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관리의무 자체 채무조정땐 세제혜택 검토 오래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어렵지만 소멸시효가 계속 늘어나는 일명 ‘좀비채권’이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채무자가 빚 독촉에 무기한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로 넘긴 연체 채권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계속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포용 금융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소멸시효 관리 △채권매각 규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다. 먼저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은행권은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바로 회계상 ‘추정 손실’로 분류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곤 한다. 못 받는 돈인 만큼 회계 장부에서 빼버리는 것이다. 비용 처리가 되는 탓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문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단 점이다. 회계상으론 이미 빠진 돈이지만 소멸시효를 거듭 늘려 기계적으로 추심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 구조를 바꾸겠단 입장이다. 아예 금감원이 대손상각비를 인정하고 승인할 때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이 유력하다. 빚을 처음 빌려준 원채권자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채권을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은행이 대부업체에 연체 채권을 매각하면 이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진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넘길 때 맺은 양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고객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이다. 금융사에게 당근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체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기한 빚독촉 그만”...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본다

2026-02-01 10:43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방안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관리의무
자체 채무조정땐 세제혜택 검토

오래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어렵지만 소멸시효가 계속 늘어나는 일명 ‘좀비채권’이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채무자가 빚 독촉에 무기한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로 넘긴 연체 채권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계속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포용 금융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소멸시효 관리 △채권매각 규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다.
먼저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은행권은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바로 회계상 ‘추정 손실’로 분류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곤 한다. 못 받는 돈인 만큼 회계 장부에서 빼버리는 것이다. 비용 처리가 되는 탓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문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단 점이다. 회계상으론 이미 빠진 돈이지만 소멸시효를 거듭 늘려 기계적으로 추심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 구조를 바꾸겠단 입장이다. 아예 금감원이 대손상각비를 인정하고 승인할 때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이 유력하다.
빚을 처음 빌려준 원채권자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채권을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은행이 대부업체에 연체 채권을 매각하면 이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진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넘길 때 맺은 양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고객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이다.
금융사에게 당근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체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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