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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고의성 입증되면?…“본인도 모친도 징역 가능성” 2026-01-31 14:48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징역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인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탈세 논란과 관련한 쟁점을 이야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추징금)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탈세 의혹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금 국세청은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다.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서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되면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물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로 드러날 시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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