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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운지] 공공기관 지정 피했는데 … 금감원 '한숨' 왜? 2026-01-30 17:53
금융감독원이 우려하던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내부에선 결코 반기기만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경영 관리에 관한 조건이 붙으면서 과거처럼 승진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내건 조건은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 명시화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포함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제재 위주에서 컨설팅으로 검사 전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 등 5가지다.
금감원의 조건부 유보에 이처럼 여러 조건이 따라붙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09년 1월에 해제됐다. 그러나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임직원 주식 매매 등 각종 부정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2018년 공운위 결정이 주목을 받았으나, 당시에도 다수의 조건이 따라붙으며 지정이 유보됐다.
다만 올해는 당시의 채용 비리나 방만 경영 같은 가시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 수준 이상으로 조건들이 붙으면서 내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통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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