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李대통령 '썩은상품' 발언에 … 거래소, 상폐절차 정비 속도	2026-01-30 19:21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발표된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퇴출 절차를 지연시키는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두고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기고 지난해 7월 발표한 상장폐지 규정 강화의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올린 바와 같이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리매매까지 간 사례는 적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마치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시정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후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다. 작년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8개였지만 이 중 27개사는 거래소의 조치 이후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담하는 법원은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빠른 판결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단순히 실질심사나 개선기간의 단축을 넘어 가처분 신청까지 염두에 둔 부실기업 퇴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오르고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되는데 시총·매출 기준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개혁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분리나 통합 등 전면적인 변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 대통령께서) 업그레이드 방안, 상법 등 제도적인 것을 떠나 자본시장 핵심인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李대통령 '썩은상품' 발언에 … 거래소, 상폐절차 정비 속도

2026-01-30 19:21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발표된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퇴출 절차를 지연시키는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두고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기고 지난해 7월 발표한 상장폐지 규정 강화의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올린 바와 같이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리매매까지 간 사례는 적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마치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시정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후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다.
작년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8개였지만 이 중 27개사는 거래소의 조치 이후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담하는 법원은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빠른 판결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단순히 실질심사나 개선기간의 단축을 넘어 가처분 신청까지 염두에 둔 부실기업 퇴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오르고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되는데 시총·매출 기준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개혁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분리나 통합 등 전면적인 변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 대통령께서) 업그레이드 방안, 상법 등 제도적인 것을 떠나 자본시장 핵심인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