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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이젠 제도권 상품”…‘디지털 상품법(DCIA)’ 미 상원 농업위 통과	2026-01-30 09:35
미 상원 농업위원회, 공화당 주도로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CIA)’ 가결 CFTC에 현물 시장 감독권 부여…가상자산 ‘증권’ 아닌 ‘상품’ 규정 민주당 “대통령 이해관계 충돌” 반발하며 전원 반대…본회의 통과까진 가시밭길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문화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역사적인 첫 관문을 통과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증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확한 제도권 상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 DCIA)’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번 투표는 철저히 당론에 따라 갈렸다. 존 부즈먼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코리 부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 CFTC, 코인 현물 시장 ‘절대 권력’ 쥐나 이번 법안의 핵심은 CFTC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해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다툼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CFTC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행사하며 현물 시장의 부정행위와 조작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엄격한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보안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밈 코인’과 ‘네트워크 토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시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 “트럼프 가족 코인 사업”…정치적 갈등이 막판 변수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초 부즈먼 위원장과 부커 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돌아섰다.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존 부즈먼 위원장은 “이번 가결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결정적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하원에서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인도 이젠 제도권 상품”…‘디지털 상품법(DCIA)’ 미 상원 농업위 통과

2026-01-30 09:35

미 상원 농업위원회, 공화당 주도로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CIA)’ 가결
CFTC에 현물 시장 감독권 부여…가상자산 ‘증권’ 아닌 ‘상품’ 규정
민주당 “대통령 이해관계 충돌” 반발하며 전원 반대…본회의 통과까진 가시밭길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문화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역사적인 첫 관문을 통과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증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확한 제도권 상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 DCIA)’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번 투표는 철저히 당론에 따라 갈렸다. 존 부즈먼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코리 부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 CFTC, 코인 현물 시장 ‘절대 권력’ 쥐나

이번 법안의 핵심은 CFTC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해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다툼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CFTC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행사하며 현물 시장의 부정행위와 조작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엄격한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보안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밈 코인’과 ‘네트워크 토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시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 “트럼프 가족 코인 사업”…정치적 갈등이 막판 변수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초 부즈먼 위원장과 부커 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돌아섰다.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존 부즈먼 위원장은 “이번 가결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결정적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하원에서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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