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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안된 금감원…"관리·감독 대폭 강화 조건"	2026-01-29 19:35
재정경제부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조건이 붙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공운위에서 밝힌 지정 유보 조건은 세 가지다. 우선 정원,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통해 해당 조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지정안된 금감원…"관리·감독 대폭 강화 조건"

2026-01-29 19:35

재정경제부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조건이 붙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공운위에서 밝힌 지정 유보 조건은 세 가지다. 우선 정원,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통해 해당 조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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