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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툭하면 병원행”…경상환자 과한 장기 입원 막는다	2026-01-29 15:34
8주 이상 치료땐 심의거쳐야 ‘자동차 손배법 개정안’ 속도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커지며 올해 5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만큼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의 장기 입원 심사를 강화하는 ‘8주 룰’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 등에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하게 해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개발원도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부터 시작, 최종안을 두고 막바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발원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입·통원, 적정 최대 입원 일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환자의 성별·연령·상해 급수별로 입·통원 일수, 치료 방법(양·한방) 등을 분석한 뒤 총진료량 등 객관적이고 적정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즉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여부 심사에 활용할 통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음 달이면 마무리 될 전망이다. 8주룰 제도는 이른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과잉 진료를 예방, 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로 인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국토부는 8주라는 기간을 정한 배경으로 경상환자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환자 비율도 80%가 넘는 점을 참고했다. 더욱이 8주 이하로 치료를 마친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주지만, 8주를 넘겨 치료받는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는 통계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8주 이상 치료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8주를 넘겨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라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치료 거부가 아닌 치료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학계는 8주라는 기간의 적정성과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앞서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개정안 시행까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8주룰 도입 땐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보험 손해가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이 아닌 인하와 동결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일제히 1%대 오르게 된다. 업계는 지난해에만 자동차보험 적자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보험료를 4년 연속 내렸지만 적자 폭이 커진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사고로 툭하면 병원행”…경상환자 과한 장기 입원 막는다

2026-01-29 15:34

8주 이상 치료땐 심의거쳐야
‘자동차 손배법 개정안’ 속도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커지며 올해 5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만큼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의 장기 입원 심사를 강화하는 ‘8주 룰’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 등에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하게 해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개발원도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부터 시작, 최종안을 두고 막바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발원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입·통원, 적정 최대 입원 일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환자의 성별·연령·상해 급수별로 입·통원 일수, 치료 방법(양·한방) 등을 분석한 뒤 총진료량 등 객관적이고 적정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즉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여부 심사에 활용할 통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음 달이면 마무리 될 전망이다.
8주룰 제도는 이른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과잉 진료를 예방, 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로 인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국토부는 8주라는 기간을 정한 배경으로 경상환자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환자 비율도 80%가 넘는 점을 참고했다. 더욱이 8주 이하로 치료를 마친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주지만, 8주를 넘겨 치료받는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는 통계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8주 이상 치료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8주를 넘겨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라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치료 거부가 아닌 치료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학계는 8주라는 기간의 적정성과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앞서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개정안 시행까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8주룰 도입 땐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보험 손해가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이 아닌 인하와 동결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일제히 1%대 오르게 된다. 업계는 지난해에만 자동차보험 적자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보험료를 4년 연속 내렸지만 적자 폭이 커진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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