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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인건비 급증 ‘비상’	2026-01-29 14:51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 퇴직금 소송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부정해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소 제기 후 7년 만의 결론이다. 쟁점은 연 2회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돼 성과급 포함 시 퇴직금 규모가 대폭 달라진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급 규모가 사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항목·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 성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이 크고 근로 양·질과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데다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건비 충당금 상향에 따른 재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기술 개발·설비 투자 등 경영 활동 위축과 현장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인건비 급증 ‘비상’

2026-01-29 14:51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
퇴직금 소송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부정해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소 제기 후 7년 만의 결론이다.
쟁점은 연 2회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돼 성과급 포함 시 퇴직금 규모가 대폭 달라진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급 규모가 사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항목·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 성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이 크고 근로 양·질과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데다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건비 충당금 상향에 따른 재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기술 개발·설비 투자 등 경영 활동 위축과 현장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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