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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완화 요구에 선그은 금융당국 “큰 부담 아냐”	2026-01-28 16:19
“가계부채는 경제 잠재적 리스크” 올해 가계대출 작년보다 더 조여 주택담보대출도 따로 총량 관리 빚투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작년보다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 이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 강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1.8% 정도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한층 강화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진 총량 목표만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담대”라며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도 주담대 조이기 기조는 계속되는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단 입장도 재차 내놨다.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둔 여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은 6억원까지 가능하다”며 “전세로 갈 때가 부담인데 전세대출은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고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고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개 대출을 합쳐보면 전세를 얻을 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약 3만 1000가구(계획 세대수 기준)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명확히했다. 다만 당국은 실제 장애나 애로 사항을 실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역대급 증시 활황에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위험이 수반된다. 투자자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투가 과도하게 되고 있진 않은지 감독 당국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지방 초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비 대출 완화 요구에 선그은 금융당국 “큰 부담 아냐”

2026-01-28 16:19

“가계부채는 경제 잠재적 리스크”
올해 가계대출 작년보다 더 조여
주택담보대출도 따로 총량 관리
빚투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작년보다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 이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 강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1.8% 정도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한층 강화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진 총량 목표만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담대”라며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도 주담대 조이기 기조는 계속되는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단 입장도 재차 내놨다.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둔 여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은 6억원까지 가능하다”며 “전세로 갈 때가 부담인데 전세대출은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고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고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개 대출을 합쳐보면 전세를 얻을 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약 3만 1000가구(계획 세대수 기준)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명확히했다. 다만 당국은 실제 장애나 애로 사항을 실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역대급 증시 활황에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위험이 수반된다. 투자자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투가 과도하게 되고 있진 않은지 감독 당국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지방 초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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