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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차등	2026-01-28 13:14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명칭 통일 업종 8개로 세분화해 ‘인가·등록’ 투트랙 규제 한은·기재부·과기부 참여 ‘협의체’ 신설 가닥 ‘설 연휴 전’ 발의 목표‥한은 ‘만장일치’ 요구엔 선 그어 이정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법안 포함 여부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법안 명칭을 확정하고 업종별 규제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가르마를 탔다. 다만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설 연휴(구정)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당 정책위원회 및 정부 당국과 막판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스테이블코인 진입 장벽 ‘50억’…한은 견제권은 ‘만장일치제’ 아닌 ‘협의제’로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이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원)을 준용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 가상자산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인프라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한국은행 측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비토(거부)권을 요구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정문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은과 협의하는 관계가 있다”며 “그런 절차를 이용해 협의하는 형태의 ‘합의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데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우선 발행 여부, 중재안 놓고 추가 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해선 한은이 주장한대로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발행을 허용하기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 간 이견이 첨예해 중재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국익 전체와 국민의 참여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재안의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될 방침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명칭 확정…업종 8개 쪼개 규제 차등 제정법의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잠정 확정됐다. 여러 의원 발의안이 혼재된 상황에서 가장 간결하고 포괄적인 명칭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체계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 유연하게 설계했다. TF는 디지털 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했다. 이 중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기존 조문을 활용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뜨거운 감자’는 숨 고르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소유분산 기준을 준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하는 방안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완결성 있게 이번에 포함할지 정책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도걸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TF 안에서 큰 틀의 쟁점 정리는 마쳤다”며 “조만간 당 정책위의장, 정부 당국과 추가 조율을 거쳐 구정(설) 전에는 최종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차등

2026-01-28 13:14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명칭 통일
업종 8개로 세분화해 ‘인가·등록’ 투트랙 규제
한은·기재부·과기부 참여 ‘협의체’ 신설 가닥
‘설 연휴 전’ 발의 목표‥한은 ‘만장일치’ 요구엔 선 그어
이정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법안 포함 여부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법안 명칭을 확정하고 업종별 규제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가르마를 탔다. 다만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설 연휴(구정)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당 정책위원회 및 정부 당국과 막판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스테이블코인 진입 장벽 ‘50억’…한은 견제권은 ‘만장일치제’ 아닌 ‘협의제’로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이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원)을 준용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 가상자산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인프라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한국은행 측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비토(거부)권을 요구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정문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은과 협의하는 관계가 있다”며 “그런 절차를 이용해 협의하는 형태의 ‘합의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데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우선 발행 여부, 중재안 놓고 추가 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해선 한은이 주장한대로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발행을 허용하기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 간 이견이 첨예해 중재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국익 전체와 국민의 참여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재안의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될 방침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명칭 확정…업종 8개 쪼개 규제 차등
제정법의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잠정 확정됐다. 여러 의원 발의안이 혼재된 상황에서 가장 간결하고 포괄적인 명칭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체계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 유연하게 설계했다. TF는 디지털 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했다.
이 중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기존 조문을 활용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뜨거운 감자’는 숨 고르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소유분산 기준을 준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하는 방안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완결성 있게 이번에 포함할지 정책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도걸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TF 안에서 큰 틀의 쟁점 정리는 마쳤다”며 “조만간 당 정책위의장, 정부 당국과 추가 조율을 거쳐 구정(설) 전에는 최종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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