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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에…민주 “특별법, 정상 진행 중” 반박	2026-01-28 11:24
트럼프 ‘관세 인상’ 선언에 여권 당혹 與 의원들 “국회 입법 절차, 정상 진행” 국힘 비준 요구엔…“국익 어긋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에 여권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속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됐나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이미 2월에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포함돼 있었고, 국회 입법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면서 “지금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입법 형식이 대미 투자 과정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액트(enact)’ 용어 사용을 언급하며 “미국도 이건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을 두고 “11월 말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20일 있었다”면서 “12월은 예산 국회였고, 1월 국회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법안은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재경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으로부터 입법 지연에 대한 어필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지적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세 인상 언급을) 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MOU 성격의 미국과 협의한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다시 협상하거나 어떤 수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익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발목 잡지 말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후 27일(현지시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에…민주 “특별법, 정상 진행 중” 반박

2026-01-28 11:24

트럼프 ‘관세 인상’ 선언에 여권 당혹
與 의원들 “국회 입법 절차, 정상 진행”
국힘 비준 요구엔…“국익 어긋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에 여권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속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됐나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이미 2월에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포함돼 있었고, 국회 입법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면서 “지금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입법 형식이 대미 투자 과정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액트(enact)’ 용어 사용을 언급하며 “미국도 이건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을 두고 “11월 말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20일 있었다”면서 “12월은 예산 국회였고, 1월 국회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법안은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재경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으로부터 입법 지연에 대한 어필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지적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세 인상 언급을) 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MOU 성격의 미국과 협의한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다시 협상하거나 어떤 수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익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발목 잡지 말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후 27일(현지시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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