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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통위 “국힘, 비준 고집 멈춰야…대미특별법 통과 협조하길” 2026-01-27 16: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에 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또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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