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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재량예산 ‘셀프 평가’ 끝낸다…성과 전면 외부에 공개	2026-01-27 14:39
8월부터 성과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외부전문가 80% 참여 평가단 구성 재량지출만 집중 관리, 20년 만 개편 감액·폐지 평가, 예산 증액 땐 공개 설명 정부가 각 부처의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오는 8월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던 기존 ‘셀프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가 주도한 평가 결과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향후 예산 편성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성과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을 걸러내는 동시에, 예산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독점해온 예산 평가 권한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 예산 가운데 재량지출 사업에 한해 성과평가의 틀을 20년 만에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데 있다. 법률과 제도로 집행이 정해진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정책 판단이 개입되는 재량지출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량지출 사업은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뒤 기획예산처가 이를 점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부처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사업만 평가 대상으로 올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성과평가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에서는 평가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성과평가단은 ▲부처 관계자 20% ▲각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30% ▲재정 전문가 5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등 4단계로 구분되며, 평가보고서와 결과는 모두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실상 성과평가와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 권한의 일부가 공무원 조직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외부 전문가가 ‘감액’ 평가를 내린 사업에 대해 부처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성과평가서 전문과 함께 부처의 부대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설명 없이는 관행적인 예산 증액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성과평가는 올해 3~5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토대로 각 부처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 평가는 평가단이 맡는다. 이 결과는 오는 8월 정부예산안 편성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비효율적 재량지출을 줄이려는 보수적 재정 운영 원칙과 국민에 의한 예산 감시라는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량권 축소를 우려하는 정부부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개편을 강행한 배경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평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던 한계를 이번에 끊어내겠다는 의미”라며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부처가 구조조정을 회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예산처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려면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처 재량예산 ‘셀프 평가’ 끝낸다…성과 전면 외부에 공개

2026-01-27 14:39

8월부터 성과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외부전문가 80% 참여 평가단 구성
재량지출만 집중 관리, 20년 만 개편
감액·폐지 평가, 예산 증액 땐 공개 설명

정부가 각 부처의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오는 8월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던 기존 ‘셀프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가 주도한 평가 결과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향후 예산 편성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성과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을 걸러내는 동시에, 예산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독점해온 예산 평가 권한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 예산 가운데 재량지출 사업에 한해 성과평가의 틀을 20년 만에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데 있다. 법률과 제도로 집행이 정해진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정책 판단이 개입되는 재량지출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량지출 사업은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뒤 기획예산처가 이를 점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부처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사업만 평가 대상으로 올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성과평가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에서는 평가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성과평가단은 ▲부처 관계자 20% ▲각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30% ▲재정 전문가 5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등 4단계로 구분되며, 평가보고서와 결과는 모두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실상 성과평가와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 권한의 일부가 공무원 조직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외부 전문가가 ‘감액’ 평가를 내린 사업에 대해 부처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성과평가서 전문과 함께 부처의 부대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설명 없이는 관행적인 예산 증액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성과평가는 올해 3~5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토대로 각 부처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 평가는 평가단이 맡는다. 이 결과는 오는 8월 정부예산안 편성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비효율적 재량지출을 줄이려는 보수적 재정 운영 원칙과 국민에 의한 예산 감시라는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량권 축소를 우려하는 정부부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개편을 강행한 배경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평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던 한계를 이번에 끊어내겠다는 의미”라며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부처가 구조조정을 회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예산처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려면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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