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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 촉구”…이미 2주전 사전경고 있었다	2026-01-27 14:09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배경훈 과기부 장관 앞으로 발송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약 2주 전 우리 정부에 한미 간 무역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다. 서한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교신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포함돼 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규제 차별 문제가 핵심이지만,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전반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 성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합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 촉구”…이미 2주전 사전경고 있었다

2026-01-27 14:09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배경훈 과기부 장관 앞으로 발송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약 2주 전 우리 정부에 한미 간 무역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다. 서한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교신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포함돼 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규제 차별 문제가 핵심이지만,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전반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 성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합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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