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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특별법 신속처리할 것”	2026-01-27 13:4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특별법 신속처리할 것”

2026-01-27 13:4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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