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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국회 탓하며 관세 25% 기습 인상…트럼프 ‘최대 압박’	2026-01-27 08:41
총리·통상본부장 美측 만났지만 당국자들도 기류 감지하지 못해 美재무부는 “협정 이행” 촉구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와 나머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한국 당국자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해당 글을 올리기 직전까지는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을 때만 해도 한국 국회를 향한 이 같은 문제제기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12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간 무역·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미 재무부의 설명을 보면 미국 측은 한국의 입법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협정을 ‘제정하지(enacted)’ 않았다며 이를 ‘그들(국회)의 권한(prerogative)’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는 것이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 때문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작년 11월 13일 정상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전략투자 MOU가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관세 인상으로 표출하고, 한 편으로는 국회를 압박해 빠른 법안 처리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는데, 이 같은 정서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와 만난 밴스 부통령도 김 총리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총격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신의 ‘대표정책’인 관세로 얻어낸 대미 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느닷없이 국회 탓하며 관세 25% 기습 인상…트럼프 ‘최대 압박’

2026-01-27 08:41

총리·통상본부장 美측 만났지만
당국자들도 기류 감지하지 못해
美재무부는 “협정 이행” 촉구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와 나머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한국 당국자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해당 글을 올리기 직전까지는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을 때만 해도 한국 국회를 향한 이 같은 문제제기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12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간 무역·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미 재무부의 설명을 보면 미국 측은 한국의 입법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협정을 ‘제정하지(enacted)’ 않았다며 이를 ‘그들(국회)의 권한(prerogative)’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는 것이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 때문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작년 11월 13일 정상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전략투자 MOU가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관세 인상으로 표출하고, 한 편으로는 국회를 압박해 빠른 법안 처리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는데, 이 같은 정서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와 만난 밴스 부통령도 김 총리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총격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신의 ‘대표정책’인 관세로 얻어낸 대미 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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