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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적금융' 외쳤지만 … 담보 없인 대출 못받는 中企	2026-01-26 18:01
정부가 자금 흐름을 기업·혁신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선 담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된 기술신용대출마저 오히려 위축되면서 생산적 금융이 말뿐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8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10건 중 8~9건은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은행권 전체로 봐도 이 같은 흐름은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기준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5년 말 66.7% 수준이었다. 그러다 2024년 9월 말 기준 80.7%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대안으로 꼽혀온 기술신용대출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상품으로, 기술력이 전부인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활로로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잔액은 159조1771억원으로, 전년 동기인 161조3719억원과 비교해 약 2조원 감소했다. 앞서 2023년 9월에는 176조893억원을 기록했고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혁신기업일수록 유형 자산이나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데, 금융권은 여전히 담보·보증 중심의 심사에 대출 판단을 의존하고 있어 미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생산적금융' 외쳤지만 … 담보 없인 대출 못받는 中企

2026-01-26 18:01

정부가 자금 흐름을 기업·혁신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선 담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된 기술신용대출마저 오히려 위축되면서 생산적 금융이 말뿐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8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10건 중 8~9건은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은행권 전체로 봐도 이 같은 흐름은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기준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5년 말 66.7% 수준이었다. 그러다 2024년 9월 말 기준 80.7%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대안으로 꼽혀온 기술신용대출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상품으로, 기술력이 전부인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활로로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잔액은 159조1771억원으로, 전년 동기인 161조3719억원과 비교해 약 2조원 감소했다. 앞서 2023년 9월에는 176조893억원을 기록했고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혁신기업일수록 유형 자산이나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데, 금융권은 여전히 담보·보증 중심의 심사에 대출 판단을 의존하고 있어 미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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