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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틱톡이 아이들 망친다”…프랑스도 아동·청소년 SNS 전면금지	2026-01-26 10:58
마크롱, 15세미만 SNS금지법안 예고 “美 플랫폼·中 알고리즘 방관 안할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학기 시작 전인 오는 9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방송 BFMTV에 공개된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든 중국 알고리즘이든 감정을 조작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함께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CNN은 전했다. 프랑스의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르네상스 소속 로르 밀레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밀레 의원은 “현재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연령 인증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실질적 연령 확인’을 플랫폼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한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SNS의 유해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 SNS 사용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 대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엑스(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해당 조치가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우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쇼츠·틱톡이 아이들 망친다”…프랑스도 아동·청소년 SNS 전면금지

2026-01-26 10:58

마크롱, 15세미만 SNS금지법안 예고
“美 플랫폼·中 알고리즘 방관 안할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학기 시작 전인 오는 9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방송 BFMTV에 공개된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든 중국 알고리즘이든 감정을 조작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함께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CNN은 전했다.
프랑스의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르네상스 소속 로르 밀레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밀레 의원은 “현재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연령 인증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실질적 연령 확인’을 플랫폼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한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SNS의 유해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 SNS 사용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 대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엑스(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해당 조치가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우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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