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배임죄,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 2026-01-26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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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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