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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1거래소-1은행 완화 검토, 그 속내는? [엠블록레터] 2026-01-23 13:45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그림자 규제인 ‘1은행-1거래소’ 원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 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단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관행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이 관행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업비트와 빗썸 같은 상위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와 은행 제휴 현황을 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어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돼요. 먼저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동안은 은행과 제휴 맺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새로운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거든요. 또한 기존 거래소들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은행으로 제휴사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요.
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업비트의 회원은 1326만명에 달하고, 고객 예치금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지난해 3분기 기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고객 예치금이 7조4883억원에 이르렀어요. 현재는 케이뱅크가 이 예치금을 독점하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여러 은행에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오히려 상위 거래소가 주요 시중은행들과 모두 제휴를 맺어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업비트가 케이뱅크 외에 다른 시중은행과도 제휴하면 고객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경쟁 거래소의 이용자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은행에 가상자산 예치금이 집중되는 것도 우려사항이에요.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리 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현재는 1대1 매칭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만, 복수 거래소를 상대하면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중소 거래소에 먼저 혜택을 주고 순차적으로 대형 거래소로 확대하면 시장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안이에요.
한편, 국회도 디지털자산 거래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 중이며, 제도권 편입과 함께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은 시장 경쟁 상황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이번주 뉴스모음.zip

당국,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자기자본 3%’ 공시 기준 추진
  •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

  • 법인이 자기자본 3% 이상 투자 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함

  • 당국은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에 있어 내부 통제 강화에 중점

  • 업계, 5% 상한선이 보수적이며 국내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 모델 출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앞두고 금융지주들, 컨소시엄 선점 경쟁
  • 하나금융지주가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등과 함께 발행 컨소시엄 구성을 공식화

  • 디지털자산 통합법 2026년 2월 초 발의될 예정이나, 은행 지분 51% 룰 등 발행 주체 쟁점 논의 중

  •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도 각각 디지털자산 전담 체계 가동

  • 예금보험연구소,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와 신용 공급 기능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분석
트럼프 “친암호화폐 법안 도입”… 비트코인 9만 달러 재도전
  • 트럼프 대통령,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

  • 비트코인 가격이 1.7% 상승하여 8만 9,733달러에서 거래

  • 주식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문제 관련 발언으로 안도하며 S&P 500 지수 0.5% 상승

  •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29%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

  • 트럼프의 호재성 발언과 일본발 거시경제 리스크 사이에서 비트코인 9만 달러 안착 여부가 단기 추세의 핵심
‘토큰증권 24시간 거래’… 뉴욕은 가속, 한국은 제자리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 개발 완료하고 24시간 거래 위한 규제 승인 추진 중

  •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T+0) 방식을 도입해 전통적 증권시장의 시간적·지리적 제약을 제거하는데 중점

  •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미 토큰증권 기반 금융상품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 중

  •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한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됐으나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선정 지연으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진다는 우려 제기
해시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인 ‘마루(Maroo)’ 공개
  • 해시드 산하 해시드 오픈 파이낸스, 원화(KRW) 경제 특화 블록체인 마루 공개

  • 거래 수수료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불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별도 가상자산 없이 사용 가능

  • 규제 준수·감사 가능성을 고려한 소버린 L1, 개방 경로와 규제 경로 듀얼 트랙 구조

  • 스테이블코인·RWA·STO 활용을 염두에 둔 금융권 친화적 체인, 향후 타 법정화폐로 확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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