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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 차별” 주장하며 조사 요청	2026-01-22 21:22
“과도한 조사에 수십억달러 손실” 적절한 통상 보복 USTR에 요구 한국 정부 상대로 중재 절차도 개시 미국 대형 투자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면서 사안이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기술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절차도 개시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이 약 3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 당국이 과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으며, 관세나 제재 등 ‘적절한 통상 보복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미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 계열사와 함께 14억달러가 넘는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코빙턴의 마니 치 파트너는 “정부 대응의 속도와 규모가 투자 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데이터 유출 공개 이후 약 27% 하락했다.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개시하면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도 있다.. KORUS 절차상으로는 90일간의 협의 기간 이후 본격 중재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워싱턴 방문 후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 측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 없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쿠팡의 미흡한 대응 문제를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 차별” 주장하며 조사 요청

2026-01-22 21:22

“과도한 조사에 수십억달러 손실”
적절한 통상 보복 USTR에 요구
한국 정부 상대로 중재 절차도 개시

미국 대형 투자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면서 사안이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기술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절차도 개시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이 약 3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 당국이 과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으며, 관세나 제재 등 ‘적절한 통상 보복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미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 계열사와 함께 14억달러가 넘는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코빙턴의 마니 치 파트너는 “정부 대응의 속도와 규모가 투자 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데이터 유출 공개 이후 약 27% 하락했다.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개시하면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도 있다.. KORUS 절차상으로는 90일간의 협의 기간 이후 본격 중재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워싱턴 방문 후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 측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 없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쿠팡의 미흡한 대응 문제를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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