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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엄카쓰냐? 난 내 이름 카드 뽑았어”…중고생에도 가족카드 허용한다	2026-01-22 15:4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하기로 앞으로 중고생이 ‘엄카(엄마카드)’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모가 신청을 하면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민법상 성년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자녀가 부모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카드 분실이나 부정 사용 시 피해 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하지만, 기술 발전과 영업환경 변화로 다양한 비대면 확인 수단이 가능해진 만큼 방문 확인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형사소송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사, 법상 허가 요건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심사기간 제외 사유로 명시된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통일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직도 엄카쓰냐? 난 내 이름 카드 뽑았어”…중고생에도 가족카드 허용한다

2026-01-22 15:4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하기로

앞으로 중고생이 ‘엄카(엄마카드)’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모가 신청을 하면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민법상 성년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자녀가 부모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카드 분실이나 부정 사용 시 피해 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하지만, 기술 발전과 영업환경 변화로 다양한 비대면 확인 수단이 가능해진 만큼 방문 확인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형사소송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사, 법상 허가 요건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심사기간 제외 사유로 명시된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통일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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