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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미쳤는데 코인법은 무슨”…입법논의 3월로 미룬다는 美의회	2026-01-22 10:10
상원 은행위, 디지털자산 법안심사 연기 트럼프, 기관의 주택매집 제한 행정명령 의회도 선거 앞두고 주거비 해결에 사활 미국 상원이 추진하던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 시장 개입을 주문하면서, 의회의 입법 우선순위가 가상자산에서 부동산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부수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주요 디지털자산 법안 심사를 2월 말이나 3월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 재무부가 ‘대형 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거나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의 이같은 행보는 주거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치러진 몇몇 주요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이 고물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의회 역시 ‘코인’보다는 유권자의 체감 물가와 직결된 ‘집값’ 문제 해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디지털자산 업계 내부의 분열도 법안 지연의 빌미가 됐다.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상원 은행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지지를 돌연 철회했다.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다툼만 정리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기로 인해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오는 27일 독자적인 디지털자산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은행위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해 전체 상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주택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미국 단독주택 비중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해, 이들의 매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값이 미쳤는데 코인법은 무슨”…입법논의 3월로 미룬다는 美의회

2026-01-22 10:10

상원 은행위, 디지털자산 법안심사 연기
트럼프, 기관의 주택매집 제한 행정명령
의회도 선거 앞두고 주거비 해결에 사활

미국 상원이 추진하던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 시장 개입을 주문하면서, 의회의 입법 우선순위가 가상자산에서 부동산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부수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주요 디지털자산 법안 심사를 2월 말이나 3월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 재무부가 ‘대형 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거나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의 이같은 행보는 주거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치러진 몇몇 주요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이 고물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의회 역시 ‘코인’보다는 유권자의 체감 물가와 직결된 ‘집값’ 문제 해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디지털자산 업계 내부의 분열도 법안 지연의 빌미가 됐다.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상원 은행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지지를 돌연 철회했다.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다툼만 정리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기로 인해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오는 27일 독자적인 디지털자산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은행위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해 전체 상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주택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미국 단독주택 비중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해, 이들의 매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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