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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대책, 벌써 10번째…文정부 부동산 대책이 떠오르는 이유 [기자24시]	2026-01-21 15:10
‘벌써 10번째’.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3개월간 내놓은 환율 대책 횟수다. 당초 지난해 10월 13일 외환당국이 1년6개월 만에 구두 개입 조치에 나설 때 달러당 원화값은 1430원에 불과했다. 처음에 정부는 구두 개입이면 되겠거니 싶었을 거다. 하지만 한 달 후인 11월 중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달러당 원화값이 1470원대로 하락하자 외환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외환스왑·전략적 환헤지 연장 등의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그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26일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말실수였다. 당국의 단호한 태도에도 달러당 원화값은 연말에 1440원대까지 잠시 상승했다가 올해 초 1470원대로 복귀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화값이 과도하게 약세라며 한국 정부를 위해 립서비스를 해줬지만 효과는 없었다. 도리어 개미들은 베선트 장관 발언으로 일시적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13원 급락하자 기회라 여기고 달러를 대거 매수했다. 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책당국 내에서도 엇박자가 벌어졌다. 지난 15일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외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시사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구 부총리가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건전성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5년 동안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규제 중심의 접근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정책이 너무 잦았다는 점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환율은 부동산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민감한 변수다. 이미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상당 부분 소진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당분간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시장을 지켜보는 정중동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환율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율대책, 벌써 10번째…文정부 부동산 대책이 떠오르는 이유 [기자24시]

2026-01-21 15:10

‘벌써 10번째’.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3개월간 내놓은 환율 대책 횟수다. 당초 지난해 10월 13일 외환당국이 1년6개월 만에 구두 개입 조치에 나설 때 달러당 원화값은 1430원에 불과했다. 처음에 정부는 구두 개입이면 되겠거니 싶었을 거다.
하지만 한 달 후인 11월 중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달러당 원화값이 1470원대로 하락하자 외환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외환스왑·전략적 환헤지 연장 등의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그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26일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말실수였다.
당국의 단호한 태도에도 달러당 원화값은 연말에 1440원대까지 잠시 상승했다가 올해 초 1470원대로 복귀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화값이 과도하게 약세라며 한국 정부를 위해 립서비스를 해줬지만 효과는 없었다.
도리어 개미들은 베선트 장관 발언으로 일시적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13원 급락하자 기회라 여기고 달러를 대거 매수했다. 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책당국 내에서도 엇박자가 벌어졌다. 지난 15일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외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시사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구 부총리가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건전성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5년 동안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규제 중심의 접근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정책이 너무 잦았다는 점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환율은 부동산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민감한 변수다. 이미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상당 부분 소진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당분간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시장을 지켜보는 정중동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환율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