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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4년후 1천조 시대 … 중도인출 막을 유인책 필요" 2026-0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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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액이 2024년 430조원을 넘어서며 2030년 '1000조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현행 제도로는 급팽창하는 자금을 제대로 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의 핵심은 일찍 적립을 시작해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라며 "중도 인출을 줄이고 계좌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기여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이후 2023년부터는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퇴직연금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 문제다. 그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회사를 옮길 때마다 계좌가 쪼개지고 정산되면서 중도 인출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방식 간 세제상 혜택 차이가 크지 않아 연금 수령의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한 계좌 연속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IRP 계좌에 대한 중도 해지를 원칙적으로 어렵게 하고 담보대출 활성화 등으로 중도 인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용 구조 자체가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인도 짚었다. 김 회장은 "총액의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수익률 향상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금형 도입이 곧바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금형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 규모 △잦은 인출·해지를 제한한 장기 적립 구조 △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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