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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전면 제한, 동참합니다”...호주 이어 영국 정부도 공식 검토	2026-01-20 09:38
제도 도입 논의할 공청회 개시 장관급 인사들 호주 사례 공유 영국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영국도 유사한 연령 제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 사례를 폭넓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동의 SNS 이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특정 연령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여부와 실효성, 도입 시 집행 방식,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침 등이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해외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의 근거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영국 장관급 인사들은 최근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를 직접 방문해 정책 설계와 집행 경험을 공유받을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달 해당 조치를 도입하며 아동 보호와 정신건강을 정책 명분으로 내세웠다. 영국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SNS 연령 제한이 실제로 아동 보호에 기여하는지, 기술적·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다만 즉각적인 법제화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근거 축적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 교육계, IT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SNS 전면 제한, 동참합니다”...호주 이어 영국 정부도 공식 검토

2026-01-20 09:38

제도 도입 논의할 공청회 개시
장관급 인사들 호주 사례 공유

영국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영국도 유사한 연령 제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 사례를 폭넓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동의 SNS 이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특정 연령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여부와 실효성, 도입 시 집행 방식,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침 등이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해외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의 근거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영국 장관급 인사들은 최근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를 직접 방문해 정책 설계와 집행 경험을 공유받을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달 해당 조치를 도입하며 아동 보호와 정신건강을 정책 명분으로 내세웠다.
영국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SNS 연령 제한이 실제로 아동 보호에 기여하는지, 기술적·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다만 즉각적인 법제화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근거 축적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 교육계, IT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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