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공매도 재개 후 첫 대규모 ‘철퇴’… 신한운용·파레토 등 6곳 과징금 40억	2026-01-19 08:42
증선위, 지난해 10월 의결 불법 공매도 ‘무관용’ 기조 유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금융사 6곳은 지난해 10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총 4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해당 건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대해 총 39억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해당 제재 명단에는 신한자산운용 등 국내 운용사는 물론 북유럽, 북미, 아시아권 금융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은 삼성전자 주식 17만여 주(약 109억 원 규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혐의로 22억 6260만 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신한자산운용은 에코프로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3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실시했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기간(2023년 11월~지난해 3월) 이후 포착된 건들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가동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증시의 숙원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빗장을 푼 뒤, MSCI는 한국의 시장 접근성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허용하되, 불법은 엄단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동시에 잠재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 의결만으로 최종 확정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매도 재개 후 첫 대규모 ‘철퇴’… 신한운용·파레토 등 6곳 과징금 40억

2026-01-19 08:42

증선위, 지난해 10월 의결
불법 공매도 ‘무관용’ 기조 유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금융사 6곳은 지난해 10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총 4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해당 건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대해 총 39억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해당 제재 명단에는 신한자산운용 등 국내 운용사는 물론 북유럽, 북미, 아시아권 금융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은 삼성전자 주식 17만여 주(약 109억 원 규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혐의로 22억 6260만 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신한자산운용은 에코프로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3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실시했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기간(2023년 11월~지난해 3월) 이후 포착된 건들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가동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증시의 숙원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빗장을 푼 뒤, MSCI는 한국의 시장 접근성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허용하되, 불법은 엄단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동시에 잠재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 의결만으로 최종 확정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