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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못해”…계정 470만개 삭제 조치한 ‘이 나라’…효과는?	2026-01-16 18:49
앨버니지 총리 “효과 거두고 있어” 16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지난달 10일 관련 법 시행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규제 대상인 10개 소셜미디어가 약 470만 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호주의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 꼴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같은 초기 수치가 고무적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e세이프티의 규제 지침과 플랫폼과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메타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 개·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천 개·스레드 계정 약 4만 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한편 호주의 성과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세 미만 SNS 못해”…계정 470만개 삭제 조치한 ‘이 나라’…효과는?

2026-01-16 18:49

앨버니지 총리 “효과 거두고 있어”

16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지난달 10일 관련 법 시행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규제 대상인 10개 소셜미디어가 약 470만 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호주의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 꼴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같은 초기 수치가 고무적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e세이프티의 규제 지침과 플랫폼과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메타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 개·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천 개·스레드 계정 약 4만 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한편 호주의 성과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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