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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협하는 대만, 미국에 반도체공장 깔아주고 관세 낮췄다	2026-01-16 09:31
상호관세율 한·일과 동일한 수준 종전 20%에서 15%로 낮춰 대만, 美에 직접투자 2500억달러 정부보증도 2500억달러 제공 TSMC 반도체 공장 美 5곳 추가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의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국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뒷받침하고, 미국 내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을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번 무역 합의에 따라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 물량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32조상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생산시설 완공 이후에는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명시돼 있다. 이 밖에 미국과 대만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과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천연자원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과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은 반도체와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해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위협하는 대만, 미국에 반도체공장 깔아주고 관세 낮췄다

2026-01-16 09:31

상호관세율 한·일과 동일한 수준
종전 20%에서 15%로 낮춰
대만, 美에 직접투자 2500억달러
정부보증도 2500억달러 제공
TSMC 반도체 공장 美 5곳 추가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의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국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뒷받침하고, 미국 내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을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번 무역 합의에 따라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 물량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32조상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생산시설 완공 이후에는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명시돼 있다.
이 밖에 미국과 대만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과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천연자원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과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은 반도체와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해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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