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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속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2026-01-14 22:20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상정 안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STO 유통플랫폼)예비인가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정례회의후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되리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루센트블록이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자 추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Security Token)유통을 맡게 될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기보다는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한 기업”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에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축적한 뮤직카우의 노하우가 반영돼 있다”며 “인가 결정 지연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루센트블록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놨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심의 과정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금융위는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심사 요건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성 논란속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2026-01-14 22:20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상정 안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STO 유통플랫폼)예비인가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정례회의후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되리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루센트블록이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자 추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Security Token)유통을 맡게 될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기보다는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한 기업”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에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축적한 뮤직카우의 노하우가 반영돼 있다”며 “인가 결정 지연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루센트블록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놨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심의 과정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금융위는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심사 요건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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