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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	2026-01-14 19:53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경쟁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소식을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니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3반 1팀 체제로 운영돼왔다. 개편 이후에는 2개팀으로 확대한다.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한다.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은 팀별로 운영되며 신속심리반은 1·2팀 공통 지원이다.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기존 인력 8명을 전원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직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신규 인력 7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역시 일반조사반에 인력을 보강해 2팀에는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총 20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합동대응단 인력 추가 배치로 약화될 수 있는 금감원 조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인력 30명을 증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합동대응단 전체 인력 규모는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며 거래소 인력은 기존 12명을 유지한다. 디지털 증거 분석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도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조직 확대와 함께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윤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李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

2026-01-14 19:53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경쟁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소식을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니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3반 1팀 체제로 운영돼왔다. 개편 이후에는 2개팀으로 확대한다.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한다.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은 팀별로 운영되며 신속심리반은 1·2팀 공통 지원이다.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기존 인력 8명을 전원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직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신규 인력 7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역시 일반조사반에 인력을 보강해 2팀에는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총 20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합동대응단 인력 추가 배치로 약화될 수 있는 금감원 조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인력 30명을 증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합동대응단 전체 인력 규모는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며 거래소 인력은 기존 12명을 유지한다. 디지털 증거 분석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도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조직 확대와 함께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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