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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윗선 개입 의혹” 野제동에… 업계 “대주주 20% 룰은 필패 카드” 성토	2026-01-14 15:18
국힘 특위·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김상훈 “당초 없던 20% 제한, 윗선 외압 의심” 빗썸 “인위적 지분 축소 땐 책임지고 싶어도 못 져” 두나무 “주식 잣대로 규제 말라”…코인원 “1거래소 다(多)은행 허용해야” 업계 “현물 ETF·스테이블코인·파생상품 3종 허용해야 글로벌 경쟁”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매일매일 진화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 최전선에 있는데,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줄이라는 건 ‘대장’ 없이 ‘소대장’들로만 이뤄진 부대를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연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을 향한 업계의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 가능성에 대해 업계는 “경영권 약화로 인한 책임 경영 실종”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위 역시 금융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오세진 닥사(DAXA) 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 “장군 없는 부대는 필패”… 대주주 제한에 빗썸·두나무 ‘발끈’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지배구조 규제’였다. 김영진 빗썸 부사장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100만 명에 달하는데 인위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축소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격”이라며 “대장 없는 소대장들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유해 좌중의 공감을 샀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역시 거들었다. 오 대표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별도 중개자가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식 시장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또한 “11년 무사고는 오너의 선제적 투자 결단 덕분이었다”며 책임 경영을 위한 지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위원장은 “금융위 당초 안에는 없던 지분 제한율이 갑자기 포함됐다”며 “금융위 윗선에서 힘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민간 성과를 훼손하는 관치 금융이자 행정 편의주의”라며 당 차원의 제동을 예고했다. ◆ “파생상품 없는 ETF는 반쪽짜리”… 신사업 규제 완화 봇물 규제 방어뿐만 아니라 신사업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진 빗썸 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파생상품 허용이 필수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김 부사장은 “파생상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헤지(위험회피) 수단이 없어 ‘반쪽짜리 ETF’에 그칠 것”이라며 파생상품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고 있다”며 “원화 기반 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디지털 금융 주권이 ‘달러 코인’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뿐 아니라 혁신 역량을 갖춘 비은행 민간 기업의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원 측은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차 대표는 “특정 은행 계좌가 없으면 거래조차 못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거래소를 대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복수 은행 계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우려하는 ‘대장 없는 부대’가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힘 “중소 거래소 ‘복수 은행’ 허용 긍정적” 이날 토론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최보윤 의원과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백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건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가능성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 거래소를 위주로 복수 은행 계좌 허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도 공감하며 경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 때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며,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통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닥사 “파생상품 논의는 ‘생존’ 문제… 위헌소송 계획은 아직” 업계는 ‘파생상품’ 도입 필요성을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설득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구체적인 상품 제안이 오갔다기보다는, 법인·외국인 거래 허용과 맞물려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해외에서는 현물과 선물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통합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우리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단순히 상품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단계”라며 “닥사 차원에서 소송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국회를 통한 합리적 입법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제도와 현장의 간극 줄여야”… 정무위서 2단계 입법 속도 이날 간담회는 ‘규제’ 일변도였던 금융당국의 기조에 ‘산업 육성’이라는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최보윤 의원은 “오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디지털자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함”이라며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입법 로드맵에 대해 “2단계 입법은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김상훈 특위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2단계 입법이 안착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단계 등 추가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윗선 개입 의혹” 野제동에… 업계 “대주주 20% 룰은 필패 카드” 성토

2026-01-14 15:18

국힘 특위·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김상훈 “당초 없던 20% 제한, 윗선 외압 의심”
빗썸 “인위적 지분 축소 땐 책임지고 싶어도 못 져”
두나무 “주식 잣대로 규제 말라”…코인원 “1거래소 다(多)은행 허용해야”
업계 “현물 ETF·스테이블코인·파생상품 3종 허용해야 글로벌 경쟁”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매일매일 진화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 최전선에 있는데,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줄이라는 건 ‘대장’ 없이 ‘소대장’들로만 이뤄진 부대를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연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을 향한 업계의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 가능성에 대해 업계는 “경영권 약화로 인한 책임 경영 실종”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위 역시 금융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오세진 닥사(DAXA) 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 “장군 없는 부대는 필패”… 대주주 제한에 빗썸·두나무 ‘발끈’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지배구조 규제’였다. 김영진 빗썸 부사장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100만 명에 달하는데 인위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축소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격”이라며 “대장 없는 소대장들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유해 좌중의 공감을 샀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역시 거들었다. 오 대표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별도 중개자가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식 시장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또한 “11년 무사고는 오너의 선제적 투자 결단 덕분이었다”며 책임 경영을 위한 지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위원장은 “금융위 당초 안에는 없던 지분 제한율이 갑자기 포함됐다”며 “금융위 윗선에서 힘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민간 성과를 훼손하는 관치 금융이자 행정 편의주의”라며 당 차원의 제동을 예고했다.
◆ “파생상품 없는 ETF는 반쪽짜리”… 신사업 규제 완화 봇물
규제 방어뿐만 아니라 신사업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진 빗썸 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파생상품 허용이 필수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김 부사장은 “파생상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헤지(위험회피) 수단이 없어 ‘반쪽짜리 ETF’에 그칠 것”이라며 파생상품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고 있다”며 “원화 기반 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디지털 금융 주권이 ‘달러 코인’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뿐 아니라 혁신 역량을 갖춘 비은행 민간 기업의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원 측은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차 대표는 “특정 은행 계좌가 없으면 거래조차 못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거래소를 대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복수 은행 계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우려하는 ‘대장 없는 부대’가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힘 “중소 거래소 ‘복수 은행’ 허용 긍정적”

이날 토론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최보윤 의원과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백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건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가능성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 거래소를 위주로 복수 은행 계좌 허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도 공감하며 경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 때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며,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통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닥사 “파생상품 논의는 ‘생존’ 문제… 위헌소송 계획은 아직”
업계는 ‘파생상품’ 도입 필요성을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설득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구체적인 상품 제안이 오갔다기보다는, 법인·외국인 거래 허용과 맞물려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해외에서는 현물과 선물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통합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우리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단순히 상품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단계”라며 “닥사 차원에서 소송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국회를 통한 합리적 입법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제도와 현장의 간극 줄여야”… 정무위서 2단계 입법 속도
이날 간담회는 ‘규제’ 일변도였던 금융당국의 기조에 ‘산업 육성’이라는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최보윤 의원은 “오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디지털자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함”이라며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입법 로드맵에 대해 “2단계 입법은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김상훈 특위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2단계 입법이 안착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단계 등 추가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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