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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으로 쓰러진 부모 대신 보험금 청구…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없인 ‘불가’	2026-01-14 13:45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하자 없는 시설에서 사고당해도 ‘구내치료비 특약’ 있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 하자가 없는 시설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뇌졸등 등으로 의식불명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않으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없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곳이라면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서 낙상사고를 당해 사고보험금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시설물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식당, 카페 등 영업장내 사고로 제3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장이다. 또 보험금 대리청구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B씨는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증으로 의식을 잃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가 민법상 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 B씨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피보험자가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약가입 없이 보험사에서 신청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해도 된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보험에선 뇌질환에 따른 발달지연 등으로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이를 ‘영구적’ 장해로 판단,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뇌졸증으로 쓰러진 부모 대신 보험금 청구…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없인 ‘불가’

2026-01-14 13:45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하자 없는 시설에서 사고당해도
‘구내치료비 특약’ 있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

하자가 없는 시설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뇌졸등 등으로 의식불명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않으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없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곳이라면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서 낙상사고를 당해 사고보험금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시설물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식당, 카페 등 영업장내 사고로 제3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장이다.

또 보험금 대리청구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B씨는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증으로 의식을 잃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가 민법상 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 B씨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피보험자가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약가입 없이 보험사에서 신청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해도 된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보험에선 뇌질환에 따른 발달지연 등으로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이를 ‘영구적’ 장해로 판단,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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