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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성과 옥죄는 李정부”…국힘, 코인거래소 지분제한에 공개반발	2026-01-14 21:32
국힘 디지털자산특위·업계 간담회 “느닷없는 20%룰 자산시장 위축” 업계도 “현장 목소리 경청해달라”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규제 방향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간의 성과를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빅테크 기업의 작심 발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 “대주주 지분 20% 제한? 자본 해외 유출 부작용만 클 것”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였다. 인사말에 나선 김상훈 위원장은 작심한 듯 금융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안(금융위안)에 느닷없이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며 시장을 위축시켰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 규제안에 대해 야당 차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닥사 “규제 일변도 벗어나 전통 금융과 융합해야” 업계 대표로 나선 오세진 닥사 의장은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 스스로 투명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왔음을 강조하며, 2단계 입법에서는 ‘시장 육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장은 “아직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필연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카카오페이 “韓 디지털 금융 주권 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론도 큰 주목을 받았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와 송금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 생활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정산 과정을 단축하고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외국인들도 한국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세워준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취합해,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기탄없이 전해준 말씀이 입법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성과 옥죄는 李정부”…국힘, 코인거래소 지분제한에 공개반발

2026-01-14 21:32

국힘 디지털자산특위·업계 간담회
“느닷없는 20%룰 자산시장 위축”
업계도 “현장 목소리 경청해달라”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규제 방향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간의 성과를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빅테크 기업의 작심 발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 “대주주 지분 20% 제한? 자본 해외 유출 부작용만 클 것”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였다. 인사말에 나선 김상훈 위원장은 작심한 듯 금융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안(금융위안)에 느닷없이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며 시장을 위축시켰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 규제안에 대해 야당 차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닥사 “규제 일변도 벗어나 전통 금융과 융합해야”

업계 대표로 나선 오세진 닥사 의장은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 스스로 투명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왔음을 강조하며, 2단계 입법에서는 ‘시장 육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장은 “아직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필연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카카오페이 “韓 디지털 금융 주권 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론도 큰 주목을 받았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와 송금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 생활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정산 과정을 단축하고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외국인들도 한국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세워준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취합해,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기탄없이 전해준 말씀이 입법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