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보험금 청구한 아들에 보험사 한다는 말이	2026-01-14 10:58
배우자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나도 보험료 할증 #A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돼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A씨가 피보험자(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소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미리 신청했다면 관련 보험금을 바로 탈 수 있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촌 이내의 친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제한된다. 보험사에서 신청서를 작성 또는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시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일례로 B씨는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후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B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상태였다. 이 경우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D씨의 자녀(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시행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이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인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D씨는 금감원에 보험금 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보험금 청구한 아들에 보험사 한다는 말이

2026-01-14 10:58

배우자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나도 보험료 할증

#A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돼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A씨가 피보험자(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소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미리 신청했다면 관련 보험금을 바로 탈 수 있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촌 이내의 친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제한된다.
보험사에서 신청서를 작성 또는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시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일례로 B씨는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후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B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상태였다.
이 경우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D씨의 자녀(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시행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이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인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D씨는 금감원에 보험금 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