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판결 오늘 선고 안해”	2026-01-10 00:35
로이터 “다른 판결 하나만 내려” 보도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최종판결 내릴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조치에 대한 판결을 9일(현지시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결 하나만을 내렸다고 속보로 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이날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바 있다. 과거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판결을 이보다 이른 올해 1~2월 중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문 발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2주 내 추가 발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시험대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한 바 있다. 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해 펜타닐 등 마약유입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에 뒀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수입업자들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납입액은 약 1500억 달러(약 2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판결 오늘 선고 안해”

2026-01-10 00:35

로이터 “다른 판결 하나만 내려” 보도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최종판결 내릴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조치에 대한 판결을 9일(현지시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결 하나만을 내렸다고 속보로 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이날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바 있다. 과거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판결을 이보다 이른 올해 1~2월 중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문 발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2주 내 추가 발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시험대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한 바 있다. 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해 펜타닐 등 마약유입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에 뒀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수입업자들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납입액은 약 1500억 달러(약 2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